소버린 AI 정책과 여건 변화

2010년 이후, 특히 생성형 AI가 세상을 놀라게 만든 2022년 말 이후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말 국가 AI 전략을 수립한 이후 세계 3위(G3)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정부 정책의 기조 중 하나가 소버린(sovereign) AI이다.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AI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국내에서 활용함은 물론 해외에도 전파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2025년 6월,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로 불리는 고수준 AI 모델 개발 사업(2027년 완료 예정)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은 조만간 전 산업과 공공 부문, 지역의 AI 전환에 적용하고 해외 수출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버린 AI를 향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AI 기술은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고, 최고 성능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가지려 했던 초기의 규모 경쟁은 이제 특정 문제해결에 적합한 소규모 언어모델(SLM), 다양한 콘텐츠를 입/출력할 수 있는 멀티 모달 모델, 또 시각 지능과 행동 지능을 표현-연결하는 모델, 현실세계의 물리 규칙을 이해하는 세계모델(world model) 등 다양한 형태/기능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AI 모델이 보편화된 상품(commodity) 같은 존재가 되면서 모델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모델과 도구들을 연결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에이전트) 하네스(harness)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의 스타트업과 기존 SW/AI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고객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AI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사회 영역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6월 9일, 미국의 대표적 AI 기업인 앤트로픽이 페이블(Fable) 5와 미토스(Mythos) 5라는 2종의 프런티어 AI 모델을 발표했다. 3일 후인 6월 12일 상무부가 이 모델을 미국 시민권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국내/외에서 소버린 AI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6월 30일, 미국 정부가 그 제한 조치를 해제했지만, 앞으로도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벤더가 비슷한 통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 7월 17일에는 중국 스타트업 중 하나인 문샷AI가 Kimi K3라는 프리미엄급 AI 모델을 발표한 것을 놓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제2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부를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AI 모델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류(distillation)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성능 면에서 대등하면서 가격은 3분의 1 이상으로 낮고 AI 생태계 확산에 유리한 오픈소스 & 오픈웨이트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최근 독파모 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AI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독파모 사업에 치중하느라 기업/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반성(?)에 따라 ‘모두의 AI 사업’을 시작하였다. 7월 24일,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AI 관련 35개 기관/기업들은 “미국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AI뿐 아니라 오픈웨이트 AI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고로, 소버린 AI 논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AI 생태계’는 AI 기술, AI 제품/서비스, 솔루션과 이를 연구, 개발, 유통하는 대학/연구소, 공급기업, AI를 활용해서 기업활동, 정부서비스, 개인생활 등의 가치를 높이려는 수요자인 기업, 정부, 일반국민, 그리고 지원자, 투자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AI 생태계를 HW, SW 등으로 구성된 ‘기술 스택’ 또는 ‘풀 스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기존 소버린 AI 전략에 대한 우려

소버린 AI를 뭐라고 규정하든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은 그게 뭔지는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이 곧 당위성(‘당연히 해야 한다’)이나 타당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갖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거나 구입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을 얻고 쓸 수 있는 자본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전략/사업은 최소한 기술/경제/운영/일정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기술 타당성은 목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기술 (그리고 기술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경제 타당성은 사업 종료 후에 투입 예산/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운영 타당성은 결과물인 AI 모델/솔루션을 정부/기업/개인 소비자들이 적극 선택해서 잘 사용할 것인지, 일정 타당성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예측이 합리적이며 완료 시기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은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기술, 인재, 자본, 시장, 정부 지원 등의 절대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과는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로 열세이다. 미국이 AI를 포함한 신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된 가장 큰 힘은 오랫동안 투자해서 축적한 기초과학과 그것을 실용적인 제품/서비스로 만들고 개선해 가는 인재들과 기업, 그리고 혁신 결과가 다시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정부/민간의 투자/지원 등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정착된 데 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힘은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리더들로 구성된 정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 산업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정책들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 경험 즉, fast follower 전략에 입각해서 선도 국가/기업을 열심히 따라간 결과 마침내 그들을 추월할 수 있었던 접근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의 AI는 선도 국가/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한 결과 기술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을 재편성하는 새로운 힘이 된 것이기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고도화된 혁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든 다른 G3 이하 국가들이든, 이론적으로 택할 수 있는 소버린 AI 전략은 (1) 미국의 폐쇄적 모델/솔루션 또는 (2) 중국의 개방적 모델/솔루션을 도입, 활용하거나 (3) 독자 개발한 모델/솔루션을 활용하는 3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중국 중 어느 한 쪽을 택하는 것은 신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빠르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과 기술/산업경제/문화, 심지어 정치나 안보 측면의 종속성이 커질 것임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자체 개발하는 것은 자주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투자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인도의 한 전문가는 “독자 개발이 저렴하거나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국가 AI 전략은 고수준의 AI 모델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기능/성능, 신뢰성, 사용 편의성, 가격 등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국내/해외 시장의 고객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지속 가능해지는 데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중국에 비하면 기초 체력, 글로벌 Top 수준의 인재, 검증된 혁신 시스템 같은 것이 부족한 우리가 더 빠르게, 고품질이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춘 솔루션을 만들어서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시기가 언제일까? 우리나라가 소버린 AI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3가지 전략을 지혜롭게 절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여건이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그런 절충을 하고 있다.

소버린 AI를 실현하려면, 먼저 개념과 목적/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공유, 공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70년 전 소수의 연구자들이 탐구하기 시작했던 AI는 이제 기술자들의 영역을 넘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치가/행정가 등이 선점하려는 미래 산업이면서 국가 인프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소버린 AI를 추구하는 목적은 AI 기술은 물론 제품/서비스 자체, 제품/서비스 공급망과 기업생태계,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주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것에 공감해야 한다. 소버린 AI의 목표는 단순한 기대/희망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 그와 같은 공감/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할 AI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현할 로드맵이 포함된 기본 전략 또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 AI 행동계획’(2026)’에 나열된 것 같은 여러 가지 사업과 실행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각 사업 계획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 분담과 완료 시기뿐만 아니라 타당성 확인/검증, 그리고 각 사업의 결과물을 언제, 어떻게, 서로 연결, 통합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들여다보면, 소버린 AI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정부와 민간의 이해와 기대가 다른 상황에서 수립된 전략 자체는 과연 적합한 것인지, 세부 사업들은 타당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소버린 AI가 AI 기술에 국한된 비전이 아니라면 독파모를 포함한 기술개발 결과물을 상업화하고 전 산업과 공공 부문, 지역의 AI 전환(AX)에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소버린 AI가 정부 혼자서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보면, 공급자인 솔루션 기업, 대학/연구소 등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해서 소비자인 일반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또 어떤 지표로 단위 사업별 성과와 전체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할 것인지 등도 명시되어야 한다. 낙관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문서에 포함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비관적으로 본다면 내부 역량의 한계나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외산 AI 솔루션이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후에 독파모 기반의 솔루션으로, 심지어 어떤 AI 모델을 썼던 상관없는 국산 AI 솔루션으로 그걸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소버린 AI를 추진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의 AI 솔루션이 이미 깊숙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독파모 사업 참여 기업, 국산 AI 모델/솔루션 개발-판매 기업들이 삼성, SK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국내 시장은 지킬 수 있을 때 ‘자주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기업만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모두의 지혜와 실행력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 필요

신기술이 세상을 크게 바꾸는 시대에 기술(tech.)만 아는 기술자, 기술을 모르는 경영자나 정책 담당자가 혼자만의 지식/경험에 입각해서 국가나 기업의 AI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기술만 아는 기술자’가 범할 수 있는 실책 중 하나는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나 기업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다. 과학(science)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은 기술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만드는 식의 선순환에 이르러야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을 모르는 경영자’가 범할 수 있는 실책 중 하나는 기술이 가진 기회만 보고 위협을 간과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학자나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은 AI가 만들게 될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것 이상의 비중으로 예견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구자든 기업가든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특히, 정책 담당자는 기술이 만드는 경제-사회 변화와 그 속에 들어있는 기회와 위협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불신(不信)도 문제지만, 맹신(盲信)이나 과신(過信)도 경계해야 한다.

AI 같은 신기술은 수많은 이질적 요소들이 어느 순간 생성형 AI, 피지컬 AI 같은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또 다른 새로운 마디(예: 일반인공지능, 초지능)를 만드는 것이기에 기술-경제-사회 간 상호작용의 연속성과 맥락(context)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분야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다루어야 한다. AI 관련 논의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단지 조각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필자의 소견도 당연히 조각그림일 뿐이다. 다만, 필자는 엉성하게나마 이런저런 조각그림들을 담아 볼 수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점이 다르다. 정부 또는 힘있는 민간 기구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도를 만들어 가도록 판을 깔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국가 차원의 크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구시대적 발상인 데다가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 할 수도 없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미 넓고 깊게 분권/분산되어 있기에 수직 통합이 아닌 수평 연결이 올바른 해법이다.

글의 목적과 이후의 구성

필자는 산업공학/경영과학을 전공하고 출연연과 기업, 대학에서 SW 개발과 정보시스템 기획/계획, 융합 정책,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DX) 등에 대한 연구, 강의,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개인 연구자이다. AI 기술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국가혁신이나 기업혁신 관련 연구를 해 온 제너럴리스트라 할 수 있다. '디케이융합전략연구소' 대표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것은 아직은 ‘은퇴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지인/후배들에게 밝히려는 뜻일 뿐이다.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지 8년째로 가끔 공공기관 자문을 하면서 브런치 등에 글을 올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것마저 내려 놓고 진짜 은퇴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 앞에서 핵심 주장 중 일부를 소개했지만, 이후 글의 내용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소버린 AI 정책/전략의 문제점은 필자 자신의 잘못된 이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필자 같은 훈수꾼의 문제이라면 그건 작은 일이지만, 정책 수립 담당자나 참여자의 문제라면 그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글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 AI 전략/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후대를 위한 귀중한 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후 글에서는 소버린 AI 전략/정책 논의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술, 산업, 시장, 정책 동향을 대략 살펴보고 소버린 AI 관련 기존 정부 전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3가지 카테고리 즉, 목적/목표(: Why), 확보 대상(: What), 확보 방법(: How & Who)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소버린 AI에 대한 개념 정립과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무엇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대상의 선정과 확보 방법(예: 독자 개발, 공동 개발, 구매, 임차, 증여)이 잘못될 수 있다. 또, 소버린 AI를 추진할 중심축인 정부-기업의 역할과 협업 방식, 절차 등이 잘못 설정, 운영되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버린 AI 전략이 성공하려면, 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 합의를 만들어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기회/위협 요인과 내부 강점/약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큰 전략/정책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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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유감(1), 글을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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