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ability-page-1" class="page"><div id="SE-5bb7ab15-b18e-4572-b162-2437550ea3d0" data-unitid="" data-compid="SE-5bb7ab15-b18e-4572-b162-2437550ea3d0" data-direction="top" data-a11y-title="본문">
해당 다큐를 보면서, 요새 주식 선진국 지수 들어가자 말자 하는 와중에서 선진국 지수를 들어가는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nbsp;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하려는 스타트업이 법의 규제에 방해를 받고 진보 되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가 된다. 어찌보면, 사회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법적 제도 안에서의 구제가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의 박탈이 된다.&nbsp;
어쩌면, 택시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 택시 시장의 몰락 위험 그에 따라 발생할 택시 단체의 반발
여객 운수 자동차법 자체가 엄청나게 법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nbsp;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로 일자리를 얻게 된 분들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이득이다.&nbsp;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택시 업계에 대한 문제를 손놓고 있던 것 아닌가 싶다. 카풀이 왜 불법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때가 있다. 미국에서 우버나 리프트의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써 굉장한 매력이다. 그리고 왜 시장의 선택을 방해하는가?&nbsp;
그렇다고, 미국에서 택시 업계를 보장 해주기 위해서 우버나, 리프트 업체에 제약이 있나? 보면 그렇지 않다.&nbsp;애초에 정부가 택시 라이센스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고도 안하는게 문제같다. 이러면서 무슨 기술의 발전을 원하는건지? 가끔 이해가 안된다.&nbsp;
재판에서도 시장의 선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면서 하나의 회사의 운명을 뒤바꾸는구나 아쉽기도 했다.&nbsp;국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고민해보긴 했다. 이거 또 반대로 타다 금지법을 철폐하라 하면, 또 철폐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 택시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를 풀려고 할지? 궁금해진다.&nbsp;결과적으로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 했고, 법을 뜯어 고치면서 택시 업에 대한 보장권을 더 연장 해줬다.&nbsp;
그럼 언제쯤 택시 업계는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택시 라이센스의 자산화가 문제가 되었고, 이게 결국 지금의 무기가 되었다. 무기이자, 전부가 되었다.&nbsp;
택시 업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늘 고수하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까? 수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택시 업계에 부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언제 고쳐지는가? 고쳐지긴 하는가? 질문에 언제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법 하나로 타다에서 일 하던 만명의 드라이버는 실직자가 되었다.&nbsp;
아마 몇년만 지나도 다시 법이 개정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를 이룰 수 없고, 퇴보와 진보는 양날의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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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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