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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p>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만들겠다”면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p>
<p>지난달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주식 30% 국가 보유론’을 꺼냈던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면서 “AI 투자 규모 100조원”을 말한 바 있다. 미래 먹거리로 AI와 반도체를 재차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육성 부문에서 선도적인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모습이다.</p><div><figure><a href="https://bylineplus.com/archives/webinar/51999?utm_source=byline&amp;utm_medium=article_banner&amp;utm_campaign=embrain" target="_blank" rel=" noreferrer noopener"><img decoding="async" width="1000" height="362"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jpg" alt=""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data-srcset="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jpg 1000w, 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610x221.jpg 610w, 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600x217.jpg 600w"></a></figure></div>
<p>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을 위기의 이유로 봤다.</p>
<p>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가 강조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 제정이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됐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p>
<p>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말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인 만큼,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한 번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p>
<p>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이 외에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근거로 댔다.</p>
<p>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p>
<p>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R&amp;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amp;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p>
<p>글. 바이라인네트워크<br>
&lt;남혜현 기자&gt; smilla@byline.networ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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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현 | Byline Network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제정·국내 생산 반도체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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