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ability-page-1" class="page"><div><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1942년에 나온 \u003c베버리지보고서\u003e는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보고서다. 그해는 2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인 때였다. 경제사정이 좋았을 리가 없을 때다.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u0027지금의 경제 수준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다\u0027는 것이다.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u0027살아서 지옥\u0027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quot;}]}">1942년에 나온 &lt;베버리지보고서&gt;는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보고서다. 그해는 2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인 때였다. 경제사정이 좋았을 리가 없을 때다.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금의 경제 수준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살아서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다음은 \u003c베버리지 보고서\u003e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81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를 오르내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나... &quot;}]}">다음은 &lt;베버리지 보고서&gt;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81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를 오르내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나...&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quot;실업 : 고용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신체적으로도 고용에 적합한 사람이 고용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이사 및 임대료 보조금, 실업급여를 보장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실업 : 고용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신체적으로도 고용에 적합한 사람이 고용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이사 및 임대료 보조금, 실업급여를 보장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장애 : 근로연령의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유급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장애급여와 산업연금을 보장받는다. V 유급 고용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계 수단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급여를 보장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장애 : 근로연령의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유급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장애급여와 산업연금을 보장받는다. V 유급 고용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계 수단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급여를 보장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고령 : 고령으로 유급 혹은 무급의 직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보장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고령 : 고령으로 유급 혹은 무급의 직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보장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필요는 주부정책 (Housewive\u0027s Policy)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필요는 주부정책 (Housewive's Policy)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1) 결혼의 경우, 결혼 보조금을 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1) 결혼의 경우, 결혼 보조금을 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2) 모성의 경우, 모든 여성이 출산 보조금을 받는다. 유급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출산 전후에 걸쳐 출산급여를 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2) 모성의 경우, 모든 여성이 출산 보조금을 받는다. 유급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출산 전후에 걸쳐 출산급여를 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3) 실업, 장애 또는 퇴직으로 남편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남편과 급여나 연금을 공유하도록 보장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3) 실업, 장애 또는 퇴직으로 남편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남편과 급여나 연금을 공유하도록 보장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4) 과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과부 재적용 급여, 아동을 돌보는 경우라면 후견급여, 돌볼 아동이 없는 경우라면 교육훈련급여를 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4) 과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과부 재적용 급여, 아동을 돌보는 경우라면 후견급여, 돌볼 아동이 없는 경우라면 교육훈련급여를 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5) 별거, 즉 합법적 이혼이나 만성적 유기로 남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거급여, 후견급여, 교육훈련급여를 포함하여 과부 보장급여들이 적용된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5) 별거, 즉 합법적 이혼이나 만성적 유기로 남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거급여, 후견급여, 교육훈련급여를 포함하여 과부 보장급여들이 적용된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6) 질병으로 가사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의 일환으로 유급 가정부를 지원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6) 질병으로 가사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의 일환으로 유급 가정부를 지원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장례 : 자신 혹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사람의 장례 비용으로, 장례보조금을 보장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장례 : 자신 혹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사람의 장례 비용으로, 장례보조금을 보장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아동 :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보장받는다. 전일제 교육을 받는 아동이라면 1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아동 :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보장받는다. 전일제 교육을 받는 아동이라면 1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nbsp;<p data-app="{&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data&quot;:[{&quot;type&quot;:&quot;text&quot;,&quot;text&quot;:&quot;질병과 장해 : 신체적 질병이나 장해의 경우,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부양가족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치료 후 재활을 보장받는다.\&quot;&quot;}],&quot;styleType&quot;:&quot;bold&quot;}]}">질병과 장해 : 신체적 질병이나 장해의 경우,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부양가족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치료 후 재활을 보장받는다."</div></div>

박태웅

1942년에 나온 <베버리지보고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보고서다. 그해는 2차세계대전이 진행중인 때였다. 경제사정이 좋았을 리가 없을 때다.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금의 경제 수준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살아서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베버리지보고서 - 현대복지국가의 초석을 담은 이 보고서는 2차대전중인 1942년 씌여졌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