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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이 기각됐다. 세무사회가 주장한 세무사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p>
<p>세무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 백주석·정용수)는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p>
<p>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p>
<p>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p>
<p>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으나, 대검이 이를 기각했다.</p>
<p>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p>
<p>자비스앤빌런즈는 2015년 B2B 서비스인 자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출시했다. 2025년 3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300만명,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신고액은 1조 670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3월까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p>
<p>글. 바이라인네트워크<br>
&lt;남혜현 기자&gt; smilla@byline.networ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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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현 | Byline Network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이 기각됐다. 세무사회가 주장한 세무사법...

대검, 세무사회 재항고 기각…“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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