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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g width="1000" height="731"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2/12/google-play.jpg" alt="" decoding="async" fetchpriority="high"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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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id="post-90041112225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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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앞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원스토어와 같은 제3의 앱 마켓이 유통될 가능성이 열렸다.</p>
<p>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각)은 앞으로 3년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의 앱 마켓을 허용해야 하고,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우선)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p>
<p>이번 명령은 에픽게임즈의 요구사항이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배심원단은 1심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이번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p>
<p>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p>
<ul>
<li>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되는 앱의 경우 구글 플레이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중단</li>
<li>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안내</li>
<li>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허용</li>
<li>구글 플레이 빌링과 관련 없이 앱 가격 설정 가능</li>
<li>개발사 앱 수익 공유 금지</li>
<li>독점(우선) 출시 요구 금지</li>
<li>경쟁사 앱에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 제공 금지</li>
<li>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전 설치 조건으로 제조사나 통신사에 혜택 제공 금지</li>
<li>경쟁사 앱 마켓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조사나 통신사에 혜택 제공 금지</li>
</ul>
<p>에픽게임즈는 6년 동안 위와 같은 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단 3년 동안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는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공동으로 선정한 3인 기술 위원회가 감시하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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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글. 바이라인네트워크<br>
&lt;심재석 기자&gt;shimsky@byline.networ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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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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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 Byline Network

앞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원스토어와 같은 제3의 앱 마켓이 유통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미 법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 3자 앱 마켓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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