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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a href="https://www.npost.kr/main.do"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img decoding="async" width="600" height="250"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0/kisa.jpg" alt=""></a></figure></div>
<p>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징계를 내렸던 대한번호사협회(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 판단과 달리, 변협의 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p>
<p>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공개된 재판부 판결에서는 “변협은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변호사들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 사태를 판단했다.</p>
<p>재판부는 또,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상황을 해석했다.</p>
<p>공정위가 로톡을 제재한 변호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2월이다.</p>
<p>당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an>2021년 변협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처분이었다. 이때 서울변회도 변호사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한 바 있다.</span></p>
<p>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소속 변호사)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p>
<p>법원의 이번 판결로 변협의 로톡 제재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생겼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변협의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23년 9월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등 리걸테크 플랫폼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왔기 때문이다.</p>
<p>이날 법원의 선고 후 서울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사진은 지난 2023년 10월, 김본환 로톡 대표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던 현장)</p>
<p>글. 바이라인네트워크<br>
&lt;남혜현 기자&gt; smilla@byline.networ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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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현 | Byline Network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징계를 내렸던 대한번호사협회(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 법원, 로톡 징계 준 변협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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