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ability-page-1" class="page"><article id="post-9004111222582875">
	<div>
	<p>반독점 소송으로 얼굴을 붉히던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합의를 이뤘다. 구글은 5일(현지시각) 에픽게임즈와 진행 중이던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새로운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앱 배포와 인앱 결제 방식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
<p>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의 제3자 앱스토어를 더 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외부의 대체 결제 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p>
<p>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 중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 상한을 9% 또는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상한은 2025년 10월 30일 이후 처음 설치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 적용된다.</p>
<p>구글은 “이번 조정안은 사용자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안드로이드가 원래 지향했던 개방형 플랫폼 비전에 다시 초점을 맞춘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p>
<p>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법원은 2023년 배심 재판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고, 구글이 항소했으나 일부 제약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p>
<p>구글은 이번 합의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색과 광고 사업 부문에서도 정부와 소비자, 기업이 제기한 다른 반독점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
<p>이번 합의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 결제방식(제3자 결제)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 법 시행 이후에도 수수료 체계를 ‘기본수수료 30% → 대체결제 26%’로 조정하는 데 그쳤고, 개발자 단체와 공정위는 “실질적 개선이 없다”고 비판해왔다.</p>
<p>구글과 에픽게임즈의 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대체 결제 시 수수료 상한 9~20%로 인하 ▲제3자 앱스토어 설치 허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한국 공정위가 구글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합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p>
<p>글. 바이라인네트워크<br>
&lt;심재석 기자&gt;shimsky@byline.network</p>
</div>
</article><div>
		<p><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ultimatemember/1/profile_photo-80.jpeg?1762417828" width="80" height="80" alt="심재석" data-default="https://byline.network/wp-content/plugins/ultimate-member/assets/img/default_avatar.jpg" onerror="if ( ! this.getAttribute('data-load-error') ){ this.setAttribute('data-load-error', '1');this.setAttribute('src', this.getAttribute('data-default'));}" loading="lazy">		</p>
		<div>
			<p>일명 심스키. 바이라인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자. 테크 전문가 인터뷰와 칼럼을 주로 씁니다.  테크가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br>
<a href="https://www.facebook.com/shimgiza">https://www.facebook.com/shimgiza</a></p>
		</div>
		
	</div></div>

심재석 | Byline Network

반독점 소송으로 얼굴을 붉히던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합의를 이뤘다. 구글은 5일(현지시각) 에픽게임즈와 진행...

구글, 에픽게임즈에 항복?…앱 마켓 독점 소송 합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