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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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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였던 보도자료들은 귀하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a href="https://fsc.go.kr/no010101/85757" rel="noopener" target="_blank">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a>
수많은 보도자료중 유심히 볼만한 것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였습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2개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는 <a href="https://kofia.or.kr/brd/m_52/view.do?seq=262&amp;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rel="noopener" target="_blank">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a>입니다.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EC%99%B8%EA%B5%AD%EC%9D%B8-%EC%A3%BC%EC%8B%9D-%ED%86%B5%ED%95%A9%EA%B3%84%EC%A2%8C-%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df">Download (PDF, 465KB)</a>
또다른 자료는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7830&amp;menuNo=200218" rel="noopener" target="_blank">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a>입니다.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EC%A0%84%EC%9E%90%EA%B8%88%EC%9C%B5%EC%97%85%EC%9E%90%EC%9D%98-%EA%B2%B0%EC%A0%9C-%EB%A6%AC%EC%8A%A4%ED%81%AC-%EA%B4%80%EB%A6%AC-%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df">Download (PDF, 373KB)</a>
2.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자료는 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증권학회. 대체거래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a href="https://iksa.or.kr/board/searchData/article/270603" rel="noopener" target="_blank">대체거래소의 출범과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 성과와 과제</a>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타를 하나하나씩 도표화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SOR과 관련한 데이타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SOR의 효과를 NXT시장이 누리는 듯 합니다. 신문기사로 보면 심포지엄의 결론은 예상그대로입니다. 15%제한을 없애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SOR.png"><img data-recalc-dims="1"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SOR.png?resize=1130%2C636" alt="" width="1130" height="636"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8/%EB%8C%80%EC%B2%B4%EA%B1%B0%EB%9E%98%EC%86%8C20251127_%EA%B9%80%EB%8C%80%EC%A7%84-.pdf">Download (PDF, 6.88MB)</a>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입니다. 좀 오랜 자료이지만 <a href="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5&amp;zcd=002001016&amp;zno=1854&amp;cno=6563" rel="noopener" target="_blank">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a>가 위 심포지엄과 유사한 주제를 다룹니다.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2025-13_opinion_%EA%B0%95%EC%86%8C%ED%98%84.pdf">Download (PDF, 340KB)</a>
또다른 자료는 한동안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위탁매매서비스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자본시장법을 제정 개정할 때 증권사를 명실상부한 IB로 육성하자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때 위탁매매중심의 증권산업을 분석한 보고서가 많았는데 아주 오랜만입니다.
<a href="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193&amp;s_report_subject=&amp;s_report_type=&amp;thispage=1" rel="noopener" target="_blank">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서비스 경쟁 양상과 시사점</a>
보고서 증권사 수익구조입니다.확실히 해외주식과 신용거래이자수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broker1.png"><img data-recalc-dims="1"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broker1.png?resize=879%2C720" alt="" width="879" height="720" sizes="(max-width: 879px) 100vw, 879px"></a>
위탁매매 투자자와 계좌인데 투자자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수는 몇 년동안 정체로 보입니다. 다만 활동계좌수가 시장상황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broker2.png"><img data-recalc-dims="1"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broker2.png?resize=923%2C503" alt="" width="923" height="503" sizes="(max-width: 923px) 100vw, 923px"></a>
마지막 플랫폼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자의 MTS에 대한 평가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의도에서 IT를 한 이후 가장 훌륭한 플랫폼중 하나가 토스MTS라는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화면을 발상의 전환으로 바꾸었습니다.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broker3.png"><img data-recalc-dims="1"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broker3.png?resize=922%2C448" alt="" width="922" height="448" sizes="auto, (max-width: 922px) 100vw, 922px"></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8/%EC%9D%B4%EC%8A%8825-20-%EA%B5%AD%EB%82%B4-%EC%A6%9D%EA%B6%8C%EC%82%AC%EC%9D%98-%EC%9C%84%ED%83%81%EB%A7%A4%EB%A7%A4%EC%84%9C%EB%B9%84%EC%8A%A4-%EA%B2%BD%EC%9F%81-%EC%96%91%EC%83%81%EA%B3%BC-%EC%8B%9C%EC%82%AC%EC%A0%90.pdf">Download (PDF, 506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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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안의 작은 호수

1. 금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였던 보도자료들은 귀하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TF 회의 수많은 보도자료중 유심히 볼만한 것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였습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2개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입니다. 또다른 자료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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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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