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ability-page-1" class="page"><div id="container">
1. 
 Digital Transformation이 경제적 화두였던 때가 얼마전입니다. DX를 넘어서서 AX(AI Transformation)을 국가적 화두인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AX는 고사하고 DX조차도 생소한 분야가 우리 사회에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야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탈이나 AI와 같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AX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곳은 기업입니다.
<blockquote>AX는 인공지능(AI)을 조직 운영 전반에 통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면 AX는 한 단계 더 나아가 AI가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해 더 빠르고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며 이제 AI는 단순히 ‘활용하는 기술’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X는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a href="https://flex.team/blog/2025/10/27/ax/" rel="noopener" target="_blank">AX (AI Transformation) 뜻과 핵심요소</a>중에서</blockquote>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AI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 뒷받침. 인공지능 기본법에 이어 <a href="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amp;mId=307&amp;mPid=208&amp;pageIndex=2&amp;bbsSeqNo=94&amp;nttSeqNo=3186490&amp;searchOpt=ALL&amp;searchTxt=" rel="noopener" target="_blank">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a>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인공지능 영향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blockquote>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게 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체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외 규범(미국 10의 26승) 동향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체계로 정하였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사용 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도 구체화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한 차례만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 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예정이다.</blockquote>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EC%9D%B8%EA%B3%B5%EC%A7%80%EB%8A%A5-%EB%B0%9C%EC%A0%84%EA%B3%BC-%EC%8B%A0%EB%A2%B0-%EA%B8%B0%EB%B0%98-%EC%A1%B0%EC%84%B1-%EB%93%B1%EC%97%90-%EA%B4%80%ED%95%9C-%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EC%95%88.pdf">Download (PDF, 8.81MB)</a>
다음은 규제완화(합리화)차원의 정책입니다.
<a href="https://www.fsc.go.kr/po010101/85753?srchCtgry=&amp;curPage=&amp;srchKey=&amp;srchText=&amp;srchBeginDt=&amp;srchEndDt=" rel="noopener" target="_blank">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a>
아마도 공공데이타와 포함한 데이타 부분이 쟁점일 듯 보입니다.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AI1.png"><img data-recalc-dims="1"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AI1.png?w=1130" alt=""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a>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AI2.png"><img data-recalc-dims="1"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AI2.png?w=1130" alt=""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AI-%EB%B6%84%EC%95%BC-%EA%B7%9C%EC%A0%9C%ED%95%A9%EB%A6%AC%ED%99%94-%EB%A1%9C%EB%93%9C%EB%A7%B5.pdf">Download (PDF, 1.03MB)</a>
2. 
다음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ㅣ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a href="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amp;bid=19&amp;arg_cid1=0&amp;arg_cid2=0&amp;arg_class_id=0&amp;currentPage=0&amp;pageSize=10&amp;currentPageSUB=0&amp;pageSizeSUB=20&amp;key_typeSUB=&amp;keySUB=&amp;search_start_dateSUB=&amp;search_end_dateSUB=&amp;department=0&amp;department_sub=0&amp;etc_cate1=A&amp;etc_cate2=&amp;sortBy=reg_date&amp;ascOrDesc=desc&amp;search_key1=&amp;etc_1=0&amp;etc_2=1&amp;tag_key=&amp;arg_id=8947&amp;item_id=8947&amp;etc_1=1&amp;etc_2=1&amp;name2=1" rel="noopener" target="_blank">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a>입니다.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Deposit1.png"><img data-recalc-dims="1"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Deposit1.png?resize=1125%2C623" alt="" width="1125" height="623" sizes="(max-width: 1125px) 100vw, 1125px"></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4/2026%EB%85%84%EB%8F%84_%EC%98%88%EC%82%B0%EC%95%88_%EC%B4%9D%EA%B4%84%EB%B6%84%EC%84%9D_I.pdf">Download (PDF, 943KB)</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4/2026%EB%85%84%EB%8F%84_%EC%98%88%EC%82%B0%EC%95%88_%EC%B4%9D%EA%B4%84_%EB%B6%84%EC%84%9D_%E2%85%A2.pdf">Download (PDF, 1.85MB)</a>
위 예산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200,562백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국민성장펀드 사업예산안이 2,000억원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발표한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5265?srchCtgry=&amp;curPage=&amp;srchKey=&amp;srchText=&amp;srchBeginDt=&amp;srchEndDt=" rel="noopener" target="_blank">국민성장펀드</a>를 위한 기금조성용입니다.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EA%B5%AD%EB%AF%BC%EC%84%B1%EC%9E%A5%ED%8E%80%EB%93%9C-%EC%A1%B0%EC%84%B1-%EB%B0%8F-%EC%9A%B4%EC%9A%A9%EA%B3%84%ED%9A%8D%EB%B0%9C%ED%91%9C%EC%9E%90%EB%A3%8C.pdf">Download (PDF, 1.13MB)</a>
위 금액이 직접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경젱력을 위하여 여러가지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 href="https://m.kcif.or.kr/finance/financeView?rpt_no=36360&amp;mn=002007" rel="noopener" target="_blank">글로벌 은행권의 양자 컴퓨팅 활용 및 전망</a> 
<a href="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197" rel="noopener" target="_blank">AI와 자산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고찰</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251117-%EC%9D%80%ED%96%89%EC%82%B0%EC%97%85%EC%96%91%EC%9E%90%EC%BB%B4%ED%93%A8%ED%8C%85.pdf">Download (PDF, 1.39MB)</a>

<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12/%EC%9D%B4%EC%8A%8825-21-AI%EC%99%80-%EC%9E%90%EC%82%B0%EC%9A%B4%EC%9A%A9-%ED%8C%A8%EB%9F%AC%EB%8B%A4%EC%9E%84%EC%9D%98-%EC%A0%84%ED%99%98-%EA%B0%80%EB%8A%A5%EC%84%B1-%EA%B3%A0%EC%B0%B0.pdf">Download (PDF, 1.15MB)</a>
3. 
이재명정부 들어 R&amp;D 예산이 늘었다고 자랑합니다. 35조 3000억원입니다. AI 분야 투자: 2.3조 원 (106.1% 증액).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농업을 전공하고 있는 둘째는 농업중 병충해와 관련한 R&amp;D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이런 말을 합니다.
<blockquote>“R&amp;D 예산이 거의 없다..”</blockquote>
의외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농업예산은 6238억원입니다. 전체 R&amp;D예산중 1.7%입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연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blockquote>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7%(710억 원) 증가한 1조 1,3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amp;D) 분야는 6,238억 원으로 2025년 5,672억 원 대비 10.0%(566억 원) 증가했다.농진청은 ➊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➋식량 자급률 향상 ➌농업·농촌 활력화 ➍케이(K)-농업기술 확산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6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blockquote>
 역대 농업R&amp;D비중을 보면 이렇습니다.2000년대 초반의 경우 7.1%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는 5.2%정도였지만 계속 하락하였고 2015년부터 2023년의 경우 1.4~1.7%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농업생태계가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blockquote>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250만원이면 감지덕지 일한다”</blockquote>
 둘째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병충해 예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 무엇을 할지 미정입니다. 관심을 가진 곳이 있을지 생뚱맞게 AI연구를 하는 곳에서 포닥을 하려는 생각도 있네요. 
 부모 장학금이 필요할 수 있네요. 다시금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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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안의 작은 호수

1. Digital Transformation이 경제적 화두였던 때가 얼마전입니다. DX를 넘어서서 AX(AI Transformation)을 국가적 화두인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AX는 고사하고 DX조차도 생소한 분야가 우리 사회에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야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탈이나 AI와 같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AX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곳은 기업입니다. AX는 인공지능(AI)을 조직 운영 전반에 통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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