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간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저작물에 대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몇가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