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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8일 기준, 최근 1년 간 공포된 법령의 숫자는? 총 8126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나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대한 규칙, 동물 진료 권장 표준 등 일상에 밀접히 관련된 것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과 같은, 요즘 중요해 보이는 내용까지 법은 분야나 범위를 가리지 않고 실시간 변한다.
어떤 법은 그게 변했는지 몰라도 그만이지만, 어떤 법은 모르면 큰 코 다친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외부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경력자나 박사학위 취득자 등으로 넓혔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유치하려 하면서 “당신은 전문가 자격증이 없어서 스톡옵션을 못준다, 법이 그렇다”고 하는 바람에 인재를 놓치게 된다면, 그건 법을 몰라 저지른 실수라 안타까운 일이다.
알면 알수록 대비가 쉬운 것이 법이고 정책이다. 일명, ‘AI 법·규제·정책 플랫폼’을 표방한&nbsp;코딧(CODIT)은 정책이나 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유료로 신청한다면) 궁금해하는 정책이나 법의 세세한 변화를 알림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 꽤 크다. 그래서 코딧의 서비스는 주로 기업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대관을 다루는 조직에서 많이 쓰고 있다.<div><figure><a href="https://bylineplus.com/archives/webinar/51999?utm_source=byline&amp;utm_medium=article_banner&amp;utm_campaign=embrain" target="_blank" rel=" noreferrer noopener"><img decoding="async" width="1000" height="362"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jpg" alt=""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data-srcset="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jpg 1000w, 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610x221.jpg 610w, 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Embrain_webinar_BN_20250407-600x217.jpg 600w"></a></figure></div>
정지은 코딧 대표를 최근 여의도 앵커원에 위치한 이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만남의 이유는 두 가지다. 정책을 다루는 스타트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두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코딧이 바쁘단 소릴 들었다.
코딧을 방문한 날도, 정지은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차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서’의 막바지 작업에 바빴다. 정 대표를 만나 “코딧이 하는 일”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다가, 당장 실행해야 할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궁금하신 독자님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미리 고맙습니다.
<blockquote>코딧은 어떤 서비스를 하나?</blockquote>
입법과 행정, 일부 사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blockquote>정책에 테크라니, 다소 생소하다. 이 일이 왜 필요한가?</blockquote>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오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다. 정책은 워낙 많이 바뀐다. 한 사례로, 외부 전문가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범위를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 학위 보유자 등으로 넓힌 사례가 있다. 정책이 실시간 바뀌는데, 이걸 제대로 몰라서 스톡옵션을 줘야 할 사람에게 못 주는 경우도 생긴다. 또, 각 회사에 긴밀한 법이나 규제를 어떤 의원실에서 푸쉬하고 있고, 누가 반대하는지, 국회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그 동향도 추적해 알린다. 세밀하게 바뀌는 규제나 정책 동향을 기업에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의 메인 서비스 모델이다.
<blockquote>원래는 기업의 법무팀이 했어야 하는 일을,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건가?</blockquote>
그렇다. 그래서 코딧의 서비스를 기업의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 대관팀 등이 활용하고 있다.&nbsp;
<blockquote>법무팀의 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지 않나?</blockquote>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 특허도 13개를 취득했다. 미국에도 특허가 하나 있다. 정책 모니터링에서, 입법에서의 영향 평가, 정책 비교, 각 법안이나 정책의 전문 용어번역 등에 대한 특허들이다. 그중에는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도 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에)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다. IP 보호를 하기 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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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어떻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blockquote>
OECD에서 8년 넘게 일하면서 보통 36개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일을 많이 했다. 정책 비교를 많이 한다. 각 나라가 어떤 정책에 얼마의 예산을 써서 어떻게 실행했고,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등이다. 그때 ‘실시간 데이터’의 부족함을 느꼈다.
각 나라에서 주는 데이터 밖에, 확인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기술을 써서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그런 비교 서비스가 없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유사한 서비스들이 나왔어서,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창업하면 되겠다고 봤다.
<blockquote>그런데, 입법을 트랙킹하고 알람을 주는 서비스는 기존에 기업들이 돈을 내던 영역이 아니다. 안 쓰던 서비스에 지갑을 여는 일엔 보통 인색한데</blockquote>
생각보다 여러 기업이 코딧의 서비스를 쓴다. 입법 과정이 굉장히 길고, 확정이 된다고 해도 공포, 시행 등의 단계가 있다. 각 단계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언제 시행되는 건지, 뭘 준비해야 하는 건지 헛갈릴 수 있다. 그런 걸 코딧의 서비스로 쉽게 대비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경우도 봤다. 사람은 뭘 하느냐 이건데, 이런 알람 서비스는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이다. 놓치면 좀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 사람의 일 전체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실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사람을 써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나?
초기에는 국내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가져오기 어려웠다. 팀이 워낙 탄탄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도움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솔루션으로 (사람이 하는 모니터링을) 대체할 수 있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커졌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blockquote>중요한 것은, 돈을 버느냐다(웃음)</blockquote>
그래서 잘 벌어야 하는데(웃음), 구독 기반으로 서비스를 잘 팔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구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각 기업이나 부처가 원하는 대로 주제별로 맞춤에 정보를 제공하고 알람이 가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페이퍼를 발간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한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AI 로 전반적인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베타로는 ‘채용’ 서비스를 홈페이지 대시보드 안에 넣고 있다. 코딧을 주로 찾는 사람들, 변호사나 대관 담당자를 뽑을 때, 우리 쪽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광고 모델을 붙여나가면서 대시보드를 플랫폼으로 더 활용하는 방안도 만들어가고 있다.
<blockquote>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알람도 보내지만, 거꾸로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한다. 실제로 코딧에서 정책을 비교, 제안을 했을 때 입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도 있나?</blockquote>
많은 의원실에서 코딧의 정책 리포트를 받거나 혹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자료들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무역 장벽’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걸 한국에 맞춰 해석해 발표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변경 사항을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기존에 어떤 법이 있었는지” 등을 빠르게 정리해 전달드렸다. 또,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각 의원실에)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아예 용역으로 규제를 푸는 것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한다. 정책을 입안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한데 찾아야 하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다.
<blockquote>코스포와 같이 올해 대선을 겨냥,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도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보이는데</blockquote>
애초에 창업 이유 중 하나가 ‘스타트업이 뭘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있다. 대체로 큰 기업들은 알아서 잘 하는 편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맨 파워도 있고.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기회를 찾도록 정보를 더 쉽고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코딧이 그런 걸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코스포와 하는 일도 그렇다.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이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을 찾아봐야 한다.
스타트업에는 기존 업계와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스타트업에 특화해 지원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전에는 스타트업이 목소리를 되게 소극적으로 내거나, 들러리 서듯 (인터넷 기업들의) 옆에 있었따.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 활성화된지 10년이다. 구에적 목소리로 정확하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가 나와야 한다. 스타트업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역할을 같이 하려 한다.
<blockquote>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나?</blockquote>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 스타트업에 오는 인재들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 정도의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핵심 고급 인력을 스타트업이 유치하기 어렵다.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거나, 심사에 IT와 무관한 사람이 들어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 등도 바꿔야 할 문제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계속 제안해 가야 한다.
우리가 자꾸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한다. 설득을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자료를 코딧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추가하해 주제별로 정리하고, 각 주제별로 어떠한 논의가 되어 왔는지 아카이빙 되어 있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뽑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역할도 하려 한다.
<blockquote>해야 할 일이 많겠다. 그 해야 할 일 중 일부를 우리와 함께 하자.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lt;바이라인네트워크&gt;와 함께 정리해 전달해도 좋겠다</blockquote>
좋은 생각이다! 스타트업업과 관련한 이슈 중 진짜로 스타트업 이슈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구분되어야 한다. 진짜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 아직 충분히 크지 않은 스타트업의 이슈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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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들, 그래서 ‘당장 실행해야 할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 [진짜 스타트업 이슈]라는 꼭지로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제안을 기획, 연재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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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lt;남혜현 기자&gt;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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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현 |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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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진짜 필요한 정책 제안하겠다” 코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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