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ability-page-1" class="page"><div id="conte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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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금감원 보고서속 ‘이사의 충실의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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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br>
때도 아닌데 금융감독원이 이상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p>
<p><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4386&amp;menuNo=200218&amp;pageIndex=1" rel="noopener" target="_blank">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a></p>
<p>25년초도 아니고 국정감사가 아닌데 무척이나 공을 들인 보고서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정책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 감독업무를 분리하자는 조직논쟁이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를 염두해  둔 보고서로 보입니다.</p>
<p>보고서 내용중 유심히 본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맞서고 있는 사항입니다.</p>
<p><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0529_001.png"><img data-recalc-dims="1"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0529_001.png?resize=1130%2C801" alt="" width="1130" height="801"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a><br>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0529_002.png"><img data-recalc-dims="1"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0529_002.png?resize=1130%2C794" alt="" width="1130" height="794"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a><br>
<a href="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0529_003.png"><img data-recalc-dims="1"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0529_003.png?resize=1130%2C802" alt="" width="1130" height="802"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a></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250528_%EB%B6%99%EC%9E%84%EC%9E%90%EB%B3%B8%EC%8B%9C%EC%9E%A5%EB%B3%80%ED%99%94%EC%99%80%ED%98%81%EC%8B%A0%EC%9D%84%EC%9C%84%ED%95%9C%EA%B7%B8%EA%B0%84%EC%9D%98%EC%84%B1%EA%B3%BC%EB%B0%8F%ED%96%A5%ED%9B%84%EA%B3%84%ED%9A%8D.pdf">Download (PDF, 3.92MB)</a></p>
<p>2.<br>
<a href="https://kcgf.kr/" rel="noopener" target="_blank">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a>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조직입니다. 포럼이 세미나등을 통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상훈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한 자료입니다.</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20231215_075403_0.36308598891559796.pdf">Download (PDF, 1.47MB)</a></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35%EC%B0%A8_%EC%84%B8%EB%AF%B8%EB%82%98_%EC%B6%A9%EC%8B%A4%EC%9D%98%EB%AC%B4.pdf">Download (PDF, 7.6MB)</a></p>
<p>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떤 법이든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굳이 개정한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을 선호할 듯 합니다. 몇 달전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전경련이 <a href="https://www.fki.or.kr/fileOut/report/%EC%83%81%EB%B2%95%EA%B0%9C%EC%A0%95(%EC%9D%B4%EC%82%AC%20%EC%B6%A9%EC%8B%A4%EC%9D%98%EB%AC%B4%20%ED%99%95%EB%8C%80)%EC%97%90%20%EA%B4%80%ED%95%9C%20%EA%B2%BD%EC%A0%9C%EB%8B%A8%EC%B2%B4%20%EA%B3%B5%EB%8F%99%EA%B1%B4%EC%9D%98%EC%84%9C.pdf" rel="noopener" target="_blank">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a>을 내놓았습니다.</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5/05/%EC%83%81%EB%B2%95%EA%B0%9C%EC%A0%95%EC%9D%B4%EC%82%AC-%EC%B6%A9%EC%8B%A4%EC%9D%98%EB%AC%B4-%ED%99%95%EB%8C%80%EC%97%90-%EA%B4%80%ED%95%9C-%EA%B2%BD%EC%A0%9C%EB%8B%A8%EC%B2%B4-%EA%B3%B5%EB%8F%99%EA%B1%B4%EC%9D%98%EC%84%9C.pdf">Download (PDF, 818K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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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안의 작은 호수

1. 때도 아닌데 금융감독원이 이상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25년초도 아니고 국정감사가 아닌데 무척이나 공을 들인 보고서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정책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 감독업무를 분리하자는 조직논쟁이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를 염두해 둔 보고서로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유심히 본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상법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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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고서속 ‘이사의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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