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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자마자 애플, 구글, 메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DMA 시행에 앞서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MA 준수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은 “(애플·구글·메타가) DMA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지 못한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nbsp;
DMA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웨이’로 지정해 특별히 규제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법’이 이 DMA를 따라한 것이다.
관련기사 :<a href="https://byline.network/2023/09/0912/"> [그게 뭔가요] 유럽의 빅테크 규제 양대 축 ‘DMA와 DSA’</a>
<blockquote>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 외부 링크 제한</blockquote>
가장 먼저 EU가 조사하는 것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앱 마켓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에 웹페이지 링크를 걸 수 있어야 한다.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웹페이지에서 결제를 유도하면 애플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이 이런 DMA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 의심이다. 집행위는 “알파벳(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을) 다양하게 제한하고 있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개발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blockquote>구글 검색 – 자기 선호</blockquote>
구글 검색도 조사 대상이다. 집행위는 구글 검색 결과에 구글 쇼핑, 구글 항공, 구글 호텔 등 구글 자체 서비스가 우선 노출되지 않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기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면 다른 서비스들의 경쟁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 집행위의 생각이다.&nbsp;
집행위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제3자 서비스를 구글 자체 서비스와 비교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blockquote>iOS – 선택 의무 미준수</blockquote>
아울러 EU 집행위는 애플의 iOS에 소비자 선택권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DMA에 따르면, 운영체제에서 원치 않는 앱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 설정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하며, 브라우저나 검색엔진과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는 “(iOS는)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내에서 진정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blockquote>메타 – 개인정보 제공 비동의 선택권 제한</blockquote>
메타는 DMA 준수를 위해 유럽에서 ‘지불 또는 동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이 싫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행위는 이같은 선택지가&nbsp;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게이트키퍼의 개인 데이터 축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EU는 아마존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지도 볼 예정이며, 애플의 수수료 구조도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에 개시된 조사 절차를 1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M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는 게이트웨이에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0%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타사 인수 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nbsp;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저희는 수개월 동안 게이트키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논의해 왔으며, 이미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알파벳, 애플, 메타의 솔루션이 유럽 시민과 기업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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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 Byline Network

유럽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자마자 애플, 구글, 메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애플·구글·메타, 유럽 빅테크 규제법 시행되자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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