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readability-page-1" class="page"><div id="contain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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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h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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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br>
 공매도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한 후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2450" rel="noopener" target="_blank">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a>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매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강화입니다.</p>
<p>그중에서 기관시스템이 중요합니다.</p>
<p><img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Short.Selling.png?w=1130" alt=""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 data-recalc-dims="1"></p>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Short2.png?resize=1130%2C792" alt="" width="1130" height="792"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 data-recalc-dims="1"><br>
<img decoding="async" src="https://i0.wp.com/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Short3.png?resize=1130%2C607" alt="" width="1130" height="607" sizes="(max-width: 1130px) 100vw, 1130px" data-recalc-dims="1"></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4/%EB%B6%88%EB%B2%95%C2%B7%EB%B6%88%EA%B3%B5%EC%A0%95-%EB%AC%B8%EC%A0%9C-%ED%95%B4%EC%86%8C%EC%99%80-%ED%88%AC%EC%9E%90%EC%9E%90-%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A%B3%B5%EB%A7%A4%EB%8F%84-%EC%A0%9C%EB%8F%84%EA%B0%9C%EC%84%A0-%EB%B0%A9%EC%95%88.pdf">Download (PDF, 544KB)</a></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4/%EB%AC%B4%EC%B0%A8%EC%9E%85%EA%B3%B5%EB%A7%A4%EB%8F%84-%EB%B0%A9%EC%A7%80%EB%A5%BC-%EC%9C%84%ED%95%9C-%EA%B3%B5%EB%A7%A4%EB%8F%84-%EC%A0%84%EC%82%B0%ED%99%94-%EB%B0%A9%EC%95%88.pdf">Download (PDF, 800KB)</a></p>
<p>위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p>
<blockquote><p>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br>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br>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p></blockquote>
<p>앞서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중 핵심이라고 소개했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p>
<blockquote><p>제3조(시스템 요구사항)<br>
①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br>
② 제 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br>
③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 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br>
④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SOD)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 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br>
⑤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 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br>
⑥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br>
⑦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br>
⑧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br>
⑨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 (예 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 : 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br>
⑩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blockquote>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EA%B3%B5%EB%A7%A4%EB%8F%84-%EB%82%B4%EB%B6%80%ED%86%B5%EC%A0%9C-%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df">Download (PDF, 296KB)</a></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EA%B8%B0%EA%B4%80%EB%82%B4-%EC%9E%94%EA%B3%A0%EA%B4%80%EB%A6%AC-%EC%8B%9C%EC%8A%A4%ED%85%9C-%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df">Download (PDF, 287KB)</a></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EA%B3%B5%EB%A7%A4%EB%8F%84-%EC%A3%BC%EB%AC%B8-%EC%9C%84%ED%83%81%EC%9E%90-%EC%A0%90%EA%B2%8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pdf">Download (PDF, 437KB)</a></p>
<p>2.<br>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6509&amp;menuNo=200218&amp;cl1Cd=&amp;sdate=&amp;edate=&amp;searchCnd=3&amp;searchWrd=%EA%B3%B5%EB%A7%A4%EB%8F%84&amp;pageIndex=1" rel="noopener" target="_blank">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a>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두고 무척 고민을 많이 한 듯 합니다. 결국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얼마나 정부정책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실효성있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만들지, 형식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p>
<p>공매도정책중 핵심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외국인투자자들이  시스템을 실효성있도록 구축할까요,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참 어려운 정책입니다.</p>

<p><a href="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4/08/%EA%B3%B5%EB%A7%A4%EB%8F%84-%EC%A0%84%EC%82%B0%ED%99%94-%EB%85%BC%EC%9D%98-%EA%B2%BD%EA%B3%BC-%EB%B0%8F-%EA%B5%AC%EC%B6%95-%EB%B0%A9%EC%95%88_%EC%88%98%EC%A0%95.pdf">Download (PDF, 450K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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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안의 작은 호수

1. 공매도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한 후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매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강화입니다. 그중에서 기관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위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앞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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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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